【 앵커멘트 】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는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정부가 또다시 가수 유승준 씨의 입국을 불허했습니다.
유 씨 측은 부당한 처분이라며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7월 대법원은 가수 유승준 씨에 대한 미국 LA 주재 한국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가 적법하다는 판결은 잘못됐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당시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만으로 비자 발급 거부 대상인지 따져보지 않고 비자를 발급 안 한 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LA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인터뷰 : 김형수 / 변호사 (2019년 11월 15일)
-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서 존중하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하고요."

대법원의 최종 판단으로 입국 길이 열리는 듯했지만 정부는 지난 7월 또다시 유 씨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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