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학술회의는 인문학부터 자연과학까지 업적이 두드러진 학자들이 모여 정부에 각종 정책을 제언하는 곳입니다.

임명권을 가진 스가 총리는 최근 학술회의가 추천한 새 회원 후보 105명 가운데 6명의 임명을 거부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지난 2015년 아베 내각 당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한 '안보법' 개정 등 주요 정책에 반대한 경력이 있다는 겁니다.

[오자와 류이치 / 도쿄지케카이의대 헌법학 교수 (지난 2015년) : (안보법 개정은) 제동 없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 이어질 수 있으며 헌법 9조에 반하는 것입니다.]

지난 1984년 총리가 학술회의 회원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바뀐 뒤 임명이 거부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학술회의 측은 이번 사태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카지타 타카아키 / 일본 학술회의 회장 (2015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 임명하지 않은 이유를 알려달라는 것과 임명되지 못한 분들을 임명해 달라는 2가지를 정부에 요구합니다.]

스가 총리의 이번 결정에 대해 학계뿐 아니라 시민 사회도 총리 관저 앞에서 항의 시위를 여는 등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카다 마사노리 / 와세다대 교수 : 정부가 듣고 싶은 의견만 들겠다는 식이 돼 버리는 것은 앞으로의 일본에 있어 매우 큰 화근을 남기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는 이미 결정한 것이라며 결론을 바꾸는 일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취임 전 스가 총리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관료들은 다른 곳으로 보내겠다는 말을 공공연히 하기도 했습니다.

관료에 이어 학자까지 정부 뜻대로 좌우하려는 낡은 인식은 30여 년 전 나카소네 전 총리 시절에도 없었던 논란을 일본 사회에 던졌습니다.

취재기자: 이경아
영상편집: 사이토
자막뉴스: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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