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도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악의적 고액체납자 812명에 대한 추적조사에 나섰습니다.

재산을 편법 이전한 혐의가 있는 597명을 비롯해 타인 명의로 위장사업을 해온 명의위장 혐의자 128명, 타인 명의 외환거래로 재산을 숨겨온 87명이 주요 조사 대상자입니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친인척 금융조회와 수색 등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환수하고, 고의적으로 세금을 안 내는 체납처분 면탈 행위에 대해서는 체납자와 조력자까지도 형사고발 한다는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지방청과 세무서 체납추적팀을 통해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해 올 들어 8월까지 1조 5천억 원을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액 체납자 추적조사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현장탐문 방식 대신 빅데이터를 활용한 생활실태 분석으로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특정하고 수색을 실시하는 등 추적조사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오인석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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