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광화문 경찰 차벽 ’재인산성’ 비판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 집회 시위 자유 방해"
범여권에서도 원천 봉쇄 지나치다는 지적 나와


개천절 광화문 광장에 등장한 경찰 차벽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를 방해하는 사실상 코로나 계엄령 선포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건강과 생명 안전을 위한 매우 적법하고 옳은 조치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기자]
개천절 보수 단체 집회를 막기 위해 광화문 광장 주변엔 오랜만에 경찰 차벽이 촘촘히 세워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이명박 정권 때 세워진 '명박산성'에 빗대 '재인산성'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강조했던 인권 변호사 출신인 문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집회 시위 자유를 방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촛불 시위로 집권한 정권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집회와 저항을 코로나 방역을 앞세워서 공권력으로 차단하는 아이러니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보건 방역은 사라지고 광화문 광장에는 사실상 코로나 계엄령이 선포됐다면서 문재인 정권은 무엇이 그렇게 두려우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반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같은 준 전시상황에서 방역을 책임지는 당국으로선 매우 적절한 조치였다고 반박했습니다.

8·15 광복절 집회 때문에 코로나바이러스가 다시 전국적으로 퍼져 국민적 고통이 컸던 만큼 옳은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지적한 헌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민주주의와 자유지수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어제 개천절 집회 금지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위한 조치였기 때문에 매우 정당한 조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집회 시작 전부터 범여권 안에서 정부의 원천 봉쇄 방침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 건 민주당으로서도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앞서 정의당은 집회 전 원천 봉쇄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고 민주당 내 대권 주자인 이재명 지사도 위험성이 없는 방법이라면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막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는 일부 단체가 오는 9일 한글날도 집회를 계획하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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