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박능후 "코로나19 안정세·대규모 유행 여부 추석에 달려 있어"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능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확진자는 95명입니다. 수도권의 확진자는 83명이고 비수도권지역은 12명입니다. 어제 사망하신 분은 두 분입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8월 중순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던 코로나19 유행은 8월 말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점차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생업의 피해와 일상의 불편을 감소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신 결과입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은 불안한 요소가 많습니다. 이번 주 수도권의 일일 환자 발생은 여전히 60명대로 결코 적지 않은 수위입니다.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의 비율이 20%대이며 방문판매 등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고 방역당국이 파악하지 못한 잠복 감염이 상당수 존재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2단계 거리두기가 한 달 넘게 지속되며 국민들의 피로감이 가중되고 이동량이 회복되는 등 거리두기의 실천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난 주말 수도권의 휴대폰 이동량은 거리두기가 시행되었던 8월 15일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추석연휴기간은 대규모 인구 이동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가장 큰 위험요인입니다. 연휴 등으로 대규모 이동이 있었던 지난 5월과 8월 그 직후에 항상 코로나19의 빠른 확산이 있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 연휴도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현재는 코로나19의 대규모 유행을 차단하고 점차 안정화하는 상황이지만 잠복감염의 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 저하 등을 고려할 때 추석기간의 방역관리가 가을철 유행 위험을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지난 9월 6일 추석방역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추석연휴로 인한 코로나19의 유행 위험을 낮추기 위해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은 귀성이나 여행을 자제하고 집에서 쉬어달라는 권고를 드린 바 있고 이와 관련한 홍보와 캠페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이동에 따른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대중교통 좌석 제한이나 고속도로 통행료 부과, 휴게소의 착석 금지 등의 방역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온라인 성묘와 벌초 대행 서비스 등을 도입하고 봉안당 사전예약제와 제래공간 폐쇄 등을 시행하고 백화점과 전통시장 등에 대한 집중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행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여행지에 대한 방역관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입도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발열증상자 의무 검사와 격리 등을 시행하며 강원도는 숙박시설에 대한 일제 사전 점검을 실시 중입니다. 3,200여 명의 방역요원을 주요 관광지에 배치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를 관리할 것입니다.

연휴기간 중의 방역과 의료 체계도 비상 체계로 운영될 것입니다. 원활한 검사를 위해 지역별로 선별진료소를 정상 운영하고 응급의료게관의 비상진료체계도 가동됩니다.

이러한 조치들과 함께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간을 추석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할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이유는 이 기간 동안 코로나19가 확산될 수 있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위험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귀성이나 여행을 가지 않고 집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식당이나 카페, 영화관 등의 밀집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위험이 증가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귀성이나 여행을 오는 사람들이 지인 간에 모여 유흥시설이나 주점 등을 이용하거나 유명 관광지에서 다수가 밀집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선 특별방역기간의 거리두기는 이러한 위험성을 고려하여 좀 더 정밀한 방향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적인 조치는 유지하면서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방역조치는 더 강화하고 방역관리가 우수한 시설의 운영은 확대하여 사회적 수용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과 위험요인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방역조치를 차별화하려고 합니다. 수도권은 외식과 문화활동에 의한 유행 차단에 집중하고 비수도권은 귀성, 관광객의 모임이나 유흥시설 방문 등을 통한 감염 확산 차단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적용되는 조치들입니다.

첫째, 2단계 거리두기의 핵심방역조치는 유지됩니다. 마을잔치나 지역축제 같은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 모임 행사는 금지됩니다. 목욕탕, 학원, 오락실 등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도 계속 의무화되며 위반 시 벌칙이 적용됩니다. 프로야구, 축구, 씨름 경기 등 스포츠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됩니다.

둘째, 안전하게 방문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을 중단했던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등 실내 국공립 시설의 운영을 재개합니다. 다만 실내와 실외를 포함한 모든 국공립 시설은 이용인원을 절반 이하 수준으로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입니다.

셋째,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높은 시장, 마트, 백화점이나 관광지에 대한 방역 점검은 강화합니다. 이와 더불어 2주간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하여 늦은 시간까지 음주행위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도권 지역에 대해 추가 적용되는 조치입니다.

먼저 클럽, 유흥주점, 방문판매업 등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해서는 집합금지조치가 유지됩니다. 교회는 계속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되 운영기준은 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방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외식과 여가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밀집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방역을 강화합니다. 20석을 초과한 규모의 음식점과 카페에 대해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의무화하고 20석 이하의 영세매장도 가급적 지켜줄 것을 권고합니다. 이를 지키기 어려운 경우 좌석 한 칸 띄어앉기를 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