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심사 막판 진통…법사위도 '강대강' 대치

[앵커]

여야가 내일(22일) 본회의를 열고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안건에 올리기로 합의했죠.

본회의 통과 전, 오늘 밤을 새서라도 심사한다는 계획인데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이준흠 기자,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오늘 아침 8시부터 4차 추경안을 심사하는 추경조정소위원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 이견이 여전해서 이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오전에는 부처별로 감액심사가 이뤄졌고, 이번 추경안에서 가장 이견이 첨예한 통신비 문제도 논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당정 합의를 마친 만큼 계획 변경은 없다며 신속한 처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여야의 작은 견해차가 국민의 절박함보다 우선될 수 없다며 추석 전 지급에 야당도 함께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독감 백신을 확대하자는 국민의힘 역시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당 대표·대통령이 말했다고 고집하는 일이 없어야 내일 추경 예산이 정상 처리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밖에도 중고생까지 돌봄비 지원을 확대하고, 개인택시뿐 아니라 법인택시도 지원하자는 등 다양한 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도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는 입장이지만, 통신비 지원에 드는 9,000억원을 다른 곳으로 돌려쓰자는 주장이어서, 쉽게 양보할 분위기는 아닙니다.

내일 본회의는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수정 예산을 정리하는 일명 '시트 작업'에 10시간 가까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내일 아침에는 여야 합의안이 나와야 정시 통과가 가능합니다.

[앵커]

추경안 통과도 만만치 않은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정안이 올라간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강대강 대치가 예고됐죠?

[기자2]

네, 법사위가 조금 전 열려 법안 161건을 상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교섭단체 대신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정하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를 내지 않는 방식으로 공수처 출범을 막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임하면 공석인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을 약속했지만,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을 먼저 임명해야 추천위원을 선임하겠다고 맞서자 정면 돌파에 나선 것입니다.

조금 뒤 청와대에서 검찰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가 열리는 것과 맞물려 여야 공방이 뜨겁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늘 법사위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출석했습니다.

지난주 정국을 뜨겁게 달궜던 추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이 법사위에서 되풀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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