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위챗 사용금지' 제동…상무부 명령 중단 조치
연합뉴스TV
20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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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위챗 사용금지' 제동…상무부 명령 중단 조치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서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의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미국 법원이 이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미 상무부의 위챗 사용금지 행정명령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위챗 사용자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AP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법원은 행정부의 위챗 사용금지 조치가 수정헌법 1조에 따른 위챗 사용자들의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신청 인용이 공익에 부합하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서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의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미국 법원이 이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미 상무부의 위챗 사용금지 행정명령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위챗 사용자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AP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법원은 행정부의 위챗 사용금지 조치가 수정헌법 1조에 따른 위챗 사용자들의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신청 인용이 공익에 부합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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