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여야 부동산·경제정책 공방
연합뉴스TV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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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여야 부동산·경제정책 공방
[앵커]
국회에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 중입니다.
정부의 부동산·경제 정책 등을 놓고 공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덕재 기자.
[기자]
네, 어제(15일)저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다음주 화요일(22일)에 4차 추경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죠.
날짜가 확정되면서 국회는 관련 상임위들을 가동하며 추경 심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 중입니다.
정부의 부동산·경제 정책을 놓고 신경전이 오갔습니다.
정부 측은 부동산 집값을 잡아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값 상승에 대한 의견을 묻는 민주당 김교흥 의원의 질문에 "정부 대책으로 부동산 상승세가 꺾였다"면서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승됐다면 부동산 시장이 더 안정화됐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일부 맞벌이 부부가 소득요건에 걸려 특별공급에서 소외되는 현실을 알고 있다"면서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정부여당이 만든 뉴딜펀드는 국민 혈세로 원금보장을 해주는 구조지만 수익이 창출될지 의심된다"고 정면 비판했습니다.
유 의원은 "원금 보장 옵션도 없는 카카오게임즈 청약 경쟁률이 1,524:1에 달하는 이런 것이 시장의 힘"이라면서 "정권유지에만 사로잡혀 설익은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밖에 이번 추경에 포함된 '만 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 지급' 예산을 놓고도 여야간 공방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전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을 하자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통신비 예산 통과를 위해 이 제안을 일정 부분 수용하는 방법 등을 검토중입니다.
[앵커]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이 논란이 되면서 한때 청문회가 파행되기도 했죠.
[기자]
네, 파행의 발단은 민주당 홍영표 의원의 '쿠데타' 발언이었습니다.
홍 의원은 추 장관 아들 특혜 의혹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자 "야당이 또 추미애 장관 건으로 선전장을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다"면서 "과거 군을 사유화하고 정치에 개입한 세력들이 이제는 국회에 와 공작을 펼치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3성 장군 출신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쿠데타 세력이 누굴 말하는 것이냐"며 같은 3성 장군 출신 한기호 의원과 퇴장했고, 민주당 민홍철 위원장의 중재로 다시 청문회가 재개됐습니다.
청문회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이번 추 장관 아들 사태에 대해 사과부터 했습니다.
"군에서 행정적인 문제 등을 포함해 여러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다"며 "이번 사건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는데요.
서 후보자의 유감 표명에도 야권의 공세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이 4일간 병원 치료만으로 19일간 병가를 받은 것은 특혜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민주당 설훈 의원은 "아무리 양심을 걸고 봐도 특혜를 준 게 아니"라고 맞섰고,
서 후보자는 "지휘관의 판단 영역을 이 자리에서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의혹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윤미향 의원의 당원권을 정지했습니다.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민주당이 정의연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의 당원권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송구스럽고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당직과 당원권을 정지하고 법원 판단에 따라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낙연 대표는 "윤리감찰단을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장은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낸 최기상 의원이 맡았습니다.
윤리감찰단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을 계기로 설치된 당대표 직속 기구입니다.
당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주요 당직자의 부정부패·젠더폭력 등의 문제를 법적·도덕적·윤리적 관점에서 다뤄 윤리심판원에 넘기게 됩니다.
감찰단은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논란의 이상직 의원,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된 김홍걸 의원 문제를 윤리감찰단 조사대상 1호로 선정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윤리감찰단은 민주당의 공수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엄정하고 독립적인 업무 처리로 당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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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앵커]
국회에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 중입니다.
정부의 부동산·경제 정책 등을 놓고 공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덕재 기자.
[기자]
네, 어제(15일)저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다음주 화요일(22일)에 4차 추경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죠.
날짜가 확정되면서 국회는 관련 상임위들을 가동하며 추경 심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 중입니다.
정부의 부동산·경제 정책을 놓고 신경전이 오갔습니다.
정부 측은 부동산 집값을 잡아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값 상승에 대한 의견을 묻는 민주당 김교흥 의원의 질문에 "정부 대책으로 부동산 상승세가 꺾였다"면서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승됐다면 부동산 시장이 더 안정화됐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일부 맞벌이 부부가 소득요건에 걸려 특별공급에서 소외되는 현실을 알고 있다"면서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정부여당이 만든 뉴딜펀드는 국민 혈세로 원금보장을 해주는 구조지만 수익이 창출될지 의심된다"고 정면 비판했습니다.
유 의원은 "원금 보장 옵션도 없는 카카오게임즈 청약 경쟁률이 1,524:1에 달하는 이런 것이 시장의 힘"이라면서 "정권유지에만 사로잡혀 설익은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밖에 이번 추경에 포함된 '만 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 지급' 예산을 놓고도 여야간 공방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전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을 하자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통신비 예산 통과를 위해 이 제안을 일정 부분 수용하는 방법 등을 검토중입니다.
[앵커]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이 논란이 되면서 한때 청문회가 파행되기도 했죠.
[기자]
네, 파행의 발단은 민주당 홍영표 의원의 '쿠데타' 발언이었습니다.
홍 의원은 추 장관 아들 특혜 의혹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자 "야당이 또 추미애 장관 건으로 선전장을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다"면서 "과거 군을 사유화하고 정치에 개입한 세력들이 이제는 국회에 와 공작을 펼치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3성 장군 출신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쿠데타 세력이 누굴 말하는 것이냐"며 같은 3성 장군 출신 한기호 의원과 퇴장했고, 민주당 민홍철 위원장의 중재로 다시 청문회가 재개됐습니다.
청문회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이번 추 장관 아들 사태에 대해 사과부터 했습니다.
"군에서 행정적인 문제 등을 포함해 여러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다"며 "이번 사건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는데요.
서 후보자의 유감 표명에도 야권의 공세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이 4일간 병원 치료만으로 19일간 병가를 받은 것은 특혜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민주당 설훈 의원은 "아무리 양심을 걸고 봐도 특혜를 준 게 아니"라고 맞섰고,
서 후보자는 "지휘관의 판단 영역을 이 자리에서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의혹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윤미향 의원의 당원권을 정지했습니다.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민주당이 정의연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의 당원권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송구스럽고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당직과 당원권을 정지하고 법원 판단에 따라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낙연 대표는 "윤리감찰단을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장은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낸 최기상 의원이 맡았습니다.
윤리감찰단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을 계기로 설치된 당대표 직속 기구입니다.
당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주요 당직자의 부정부패·젠더폭력 등의 문제를 법적·도덕적·윤리적 관점에서 다뤄 윤리심판원에 넘기게 됩니다.
감찰단은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논란의 이상직 의원,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된 김홍걸 의원 문제를 윤리감찰단 조사대상 1호로 선정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윤리감찰단은 민주당의 공수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엄정하고 독립적인 업무 처리로 당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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