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승재현 /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큰 논란이 된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당시 동승했던 남성이 운전한 여성을 회유하고 심지어 운전까지 강요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또 경기도 평택에서는 펀의점 주인과 다툰 30대 여성이 홧김에 차를 몰고 돌진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승재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을왕리 사고부터 살펴보죠. YTN이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이었는데 가해 차량에 동승했던 40대 남성이 합의금을 빌미로 운전자를 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승재현]
사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진짜 한 맺힌 절규를 하고 있고 그 가장인 아버지가 덧없이 사망을 해서 정말 황망한 과정에 있을 텐데요. 어떻게 보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사실 사과가 먼저여야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그 가해자들은 단 한 번 사과도 하지 않았고 범행 현장에서도 먼저 신고도 하지 않은 그 상황에서 과연 돈으로 이 범죄를 회피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왔기 때문에 원래 정의라는 것은 죄 있는 사람들에게 죗값을 부여하는 것이 저는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절대로 해서도 안 되고 그다음에 이러한 행동은 분명히 형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YTN 단독 보도를 통해서 공개된 문자를 보면 결국 동승했던 남성이 여성 운전자에게 입건되지 않게 해 달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결국 음주운전 방조 혐의와 관련된 내용이겠죠?

[승재현]
당연히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운전자는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사실 자기는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했는데 그 남성이 직접 운전을 하게끔 분위기를 만들고 그렇게 강요를 했다라는 점으로 본다면 사실 단순한 음주운전 방조가 아니라 오히려 음주운전의 교사고, 그 교사된 부분에 대한 어떤 자기의 혐의를 벗겨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그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물론 이 부분도 경찰에서 하나하나 따지고 수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문자의 의미가 단순히 그냥 요구하는 것을 넘어서 저 같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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