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병가 사용 문제없어"…핵심 쟁점엔 "검찰 수사중"
[앵커]
국방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사용은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특혜 여부를 판가름할 핵심 쟁점에 대해선 수사를 통해 확인될 것이라며 검찰에 공을 넘겼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는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씨의 휴가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병가와 관련된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엔 전화로도 휴가 연장이 가능하고, 요양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도 국방부 규정상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국방부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국방부 규정엔 병가를 쓴 경우 실제 진료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실제 진료와 관계없는 기간은 개인 휴가로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돼있습니다.
서 씨가 사용한 19일간의 병가 중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기간은 나흘 남짓.
야권에선 19일을 병가로 인정받은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진료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병가로서 적절했는지 여부는) 수사를 통해서 확인돼야 할 부분이고, 현재 병가일수에 관련해서 저희가 이렇게 판단을 하거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한된다…"
군은 서 씨의 개인 휴가가 사후에 승인됐다는 의혹에 대해 "행정 처리가 지연된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선 함구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군의 부실한 부대 관리 실태도 드러났습니다.
국방부 자체 조사 결과 지난 4년간 병가를 사용한 전체 카투사 병사 가운데 대부분은 현재 진료 관련 증명 서류가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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