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秋 아들 공방 계속…"가짜뉴스 횡행 vs 참담하다"


오늘 정치권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김관옥 계명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집중 분석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방부가 휴가가 법규상 적법하게 이뤄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규정을 어긴 것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특혜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지만, 보좌관의 전화 통화 등 최근 제기된 여러 의혹이 모두 해소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여당에선 언론의 편향된 왜곡과 야당의 정치공세가 도를 넘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국방위 간사인 한기호 의원은 입장을 내놓은 국방부에 발표를 정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야당의 공세가 계속되면서, 추 장관이 참석할 다음 주 국회 대정부질문에 관심이 쏠립니다, 아무래도 분수령이 될 거 같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 방송에 출연해 "국무위원 자녀 문제로 국민에 심려를 끼치고 있는 점에 대해 참 민망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 생각이 중요하다면서, 문제가 조속히 정리돼야 하고 현재 수사 중인 검찰이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유감 표명을 한 건 처음 아닙니까?

검찰 수사로 사실관계가 명백히 드러나야 할 텐데, 서울동부지검이 수사를 시작한 지 8개월이 지난 상황이라 '늑장 수사'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수사팀 증원으로 이제 한 달 이내에 결과를 내야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법적 책임을 따지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일각에선 국무위원인 만큼 도덕적 책임을 지는 모습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총선 때 11억 여 원의 재산을 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회의원 재산 등록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실제 총선 전후로 의원들이 신고한 재산 규모는 큰 차이가 나지만, 신고 방식 변동 이라면 문제가 없죠. 하지만 김홍걸·조수진 의원처럼 분양권이나 현금 재산을 누락했다면, 고의성 여부 파악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공직선거법에서는 국회의원 후보자가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질까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다음달 15일로 끝나는데 정기국회 중입니다. 정상적인 수사도 이뤄지지 않고 이런 폭로전으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데요?

민주당은 4차 추경에서는 속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추경의 빠른 집행의 필요성은 공감한다면서도 국가채무비율 증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이번 4차 추경,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추석 전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여당에서는 18일까지 처리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안 제출부터 처리까지 1차 추경은 12일, 2차 추경은 14일 걸렸고, 3차 추경은 29일이 걸렸습니다. 국민의힘이 '현미경 검증' 의지를 다지고 있는데, 추경안이 다음 주중 속전속결로 통과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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