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장성철 /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건이 하나 공개됐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연장 과정에서 부모가 민원 전화를 했다라는 이 내용이 담겨 있는 문건이 국방부의 문건이 지금 공개가 된 것이죠.

[장성철]
공개됐고요. 국방부에서도 이것은 우리 쪽 문건이 맞다라고 확인을 해 줬습니다. 하지만 이 문건이 어떻게 유출됐는지 상당히 유감이다라는 표현까지 했어요. 그 문건에 의하면 추미애 장관 부부라고 돼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인지 아니면그 남편분인지는 국방부에서는 밝히지 않았는데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한 것은 맞다라고 했고. YTN의 취재에 의해서 추미애 장관이 맞다라고까지 보도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이 문건이 공개된 것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적법했다라는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전화를 받은 곳,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으로 추정되는 전화를 건 곳이 보통 일반인도 거는 국방부 민원실인 거죠?

[최진봉]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부 민원실에는 누구나 전화할 수 있는 겁니다. 민원사항이 있으면 전화해서 예컨데 우리가 무슨 문의사항이 있거나 공기관에 그러면 민원실에 전화하잖아요. 경찰서 민원실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주민자치단체의 민원실도 있을 것이고 국방부 민원실도 같은 개념으로 전화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민원실에 전화한 건 그 자체가 본인의 아들, 부모가 누가 전화했는지. YTN 취재 결과는 추미애 장관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어쨌든 부모가 전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전화 내용은 자녀가 아파서 병가를 좀 연장해달라고 하는 민원을 넣기 위해서 전화를 한 걸로 보여지고요. 민원실에 전화했다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압력을 가하려고 했다면, 예를 들면 지휘관이든 아니면 더 높은 사람이든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직접 전화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겠습니까?


그 길을 또 알고 있을 거고요.

[최진봉]
그렇죠. 대표 정도 된다고 하면 만약에 본인이 정말 마음 속에 내가 압력을 가하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하면 직접 본인이 지휘관이든 아니면 더 높은 사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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