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퇴원 직후부터 연일 정부 방역 비난
재구속 여론 확산…법원, 결론 못 내리고 고심 중
전광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보석으로 석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뒤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연일 정부 방역에 대한 비난을 이어가면서 재구속을 요구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도 전 목사의 보석 취소를 청구한 뒤 법원에 신속한 결정을 거듭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여전히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 목사의 재구속을 둘러싼 쟁점과 재판부가 고민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나혜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16일 만에 퇴원한 전광훈 목사.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기자회견을 자청해 정부가 자신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사기극을 펼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전광훈 / 사랑제일교회 목사(지난 2일) :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십시오. 한 달 동안 제가 지켜보다가 한 달 후부터는 목숨을 그야말로 던지겠습니다.]

감염병 재확산에 전혀 책임을 느끼지 않는 듯한 전 목사를 재구속하라는 여론이 뜨겁지만, 법원은 보석 취소 여부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 지난달 광복절 집회에 참석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전 목사가 공소사실과 관련되거나 위법한 집회에 참석해선 안 된다는 보석 조건을 어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전 목사 측은 당시 집회가 선거 관련 사건과 연관도 없고, 법원에서 허가한 집회인 만큼 위법하지도 않았단 입장입니다.

결국, 전 목사의 보석 취소 여부는 애초 신고된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모였던 당시 집회가 법원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 위법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전 목사가 방역을 방해한 행위와는 별도로 집회에서 한 구체적인 발언 내용이 재판 중인 사건, 즉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있는지도 법리적으로 입증돼야 합니다.

재판부가 고심을 이어가는 가운데 검찰은 전 목사가 퇴원했으니 신속하게 보석 취소 여부를 결정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전 목사 측도 검찰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뒤 주말 동안 추가 의견서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재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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