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20)
■ 방송일 : 2020년 9월 2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태현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외래교수,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김종석 앵커]
내년 국가 예산이 사상 최대 규모로 늘었습니다. 반면 국세수입은 줄었으니까 나라 빚이 10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번 정부 들어서 재정건전성이 괜찮은지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 와중에 통일부가 남북협력기금을 증액해서 뒷말도 나옵니다. 이도운 위원님, 380억 원을 증액했다. 여러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럴 수는 있지만 상징적인 정도의 의미밖에는 없습니다. 대체로 1조 원을 조금 넘는 남북협력기금이 유지되는데요. 내년 예산을 보면 남북보건의료 협력 분야에 더 쓰겠다, 홍수 예방에 더 쓰겠다, 이산가족 교류는 조금 줄이겠다, 쌀 지원도 조금 늘이겠다. 현 상황에 맞춰서 조정하는 건데요. 이건 정부의 의지고 실제로는 최근 몇 년간 1조 원이 넘는 남북협력기금의 실제 집행률이 1%가 안 됩니다. 쓰지 않은 돈은 이월되거나 다른 계정으로 넘어가니까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김종석]
김종욱 교수님, 또 논란이 하나 있습니다. 이인영 장관의 개인 사업을 통일부 사업에 쓰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까?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외래교수]
오랫동안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이런 걷기 대회를 통해 확산시키려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남쪽 접경지역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협력기금을 늘릴 수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석]
야당 일각에서는 왜 이 와중에 왜 남북협력기금까지 늘려서 세금을 낭비하느냐는 의혹도 있는데요. 두 분은 충분히 늘릴 수 있는 부분이고 오히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투자할 부분을 찾아야 한다는 분석까지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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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