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중대본 "사랑제일교회 관련 2천여명 검사 거부·연락두절"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어제 두 분이 돌아가셨고 총 사망자는 323분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수도권의 신규 환자는 203명으로 계속 200명대 이상의 환자 발생을 유지하고 있으며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80명에 달하는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 감염양상을 보면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의 비율이 약 25%로 매우 높고 방역망 내 관리 비율도 크게 낮아져 있어 방역망의 통제력이 약해진 상황입니다. 대규모 유행에 초기에 진입하는 신호가 뚜렷해지고 있으며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한다면 우리는 기나긴 고통의 시간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부터 9월 6일 자정까지 앞으로 8일간 더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며 이제 그 첫날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많은 자영업자와 서민들께서 생업의 피해를 겪게 되시겠지만 앞으로 8일간만 우리 모두 고통을 참고 서로를 위해 일상을 잠시 멈추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8일간의 배수진을 통해 수도권의 확산세를 반드시 진정시켜야 합니다.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안전한 집에만 머물러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임과 약속은 가급적 모두 취소하여 주시고 퇴근 후에는 바로 집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우리의 일상을 찾고 활력 있는 사회를 위해 지금은 우리가 얼마나 다 같이 일상을 잠시 멈추는 노력을 집중적으로 해나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8일간만 모두 힘을 합쳐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요 집단감염 사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추가 확산을 차단하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랑제일교회 확진자는 현재까지 추가 전파 관련자를 포함하여 1035명이며 현지 역학조사를 통해 확인된 신도와 방문자 총 5281건 중에서 3232건을 검사하였습니다. 거부, 연락 두절 등으로 검사를 받지 않은 대상은 약 2000여 건으로 높은 양성률로 볼 때 이들에게서 다수의 감염자가 발생했을 우려가 있습니다. 8월 15일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한 확진자는 현재까지 369명이며 기지국 정보와 버스 탑승자 명단을 바탕으로 확인한 대상 5만 5488명 중 1만 5325명을 검사하였습니다. 경찰청,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필요한 경우 위치추적 수사 등까지 진행하며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대상자를 찾고 있으나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 협조가 필요합니다. 필수적인 방역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역학조사 방해 등으로 엄정하게 처벌됨을 말씀드리며 검사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한시라도 빨리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중증, 위중환자들을 위한 안정적인 병상 확보도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현재 수도권의 입원 가능한 중증환자 치료병상은 15개,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은 438개로 가용병상이 여유롭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오늘 국립중앙의료원, 지자체 등과 협력 수도권 병상 상황과 공동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를 계속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병상이 부족하여 환자가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자원과 역량을 동원하여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의사단체의 집단휴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주요 대학병원장들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단체는 집단휴진을 지속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결정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며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의 엄정한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몇 차례에 걸쳐 양보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위기를 끝날 때까지 정책 추진과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이후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를 하자고 최종적으로 제안을 하여 의사협회는 동의한 바 있으며 이 제안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정부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전공의단체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국회 보건복지부 상임위원장이 나서서 관련 법안 추진을 중단하고 의료계가 참여한 협의기구를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어제 밝혔으며 오늘은 어제 또한 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 수련병원협의회 등 다수의 의료계 원로들이 이 정부의 이행을 함께 책임지겠다는 약속까지 하며 집단휴진 중단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휴진을 계속 강행하겠으며 그 이유도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전공의단체의 결정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우며 이는 다수의 국민들도 같은 심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공의 등의 집단휴진은 환자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불의한 행동입니다. 첫째 명분상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의사 수 확대 철회는 환자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의료제도적인 문제로써 환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볼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19의 위기상황으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집단적인 진료거부를 강행하는 것은 환자들의 피해를 더 커지게 하는 결과가 야기됩니다. 만약 고의로 이를 의도하는 바라면 그 의도는 부도덕합니다. 셋째 응급실, 중환자실까지 진료를 거부하는 극단적인 방식은 위중한 환자들의 인명 피해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책임성 없는 행동입니다. 넷째 고용과 생계의 위험을 무릅쓰는 근로자의 파업과 달리 집단휴진에 참여한 전공의들은 고용, 생계, 의사면허 등의 신분 면에서 어떠한 피해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아프고 위중한 환자들만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이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의사라는 면허 또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신실하게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에 기반한 사회적 계약으로 주어지는 독점적인 권한입니다. 이를 위협하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법에 따른 국가의 의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생명과 직결되는 가장 긴급한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일부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진료거부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진료거부에 따른 환자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