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정총리 "전공의 결정에 깊은 유감…법·원칙 따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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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조금 전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오늘부터 8일간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보다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음식점,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곳에 대한 제한이 많아 국민 불편이 매우 클 것입니다. 셧다운에 해당하는 3단계로 가지 않기 위한 마지막 조치인 만큼 다음 주말까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번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현장에서의 실천 여부가 관건입니다. 각 부처는 방역당국, 지자체와 협력하여 소관 분야에서의 현장 이행도 제고를 위해 한 주 동안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광복절 집회 참석을 숨기고 일주일이나 검사를 받지 않다가 뒤늦게 확진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자녀가 다니던 학교가 폐쇄되고 직장 동료 등 1800여 명이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한 사람의 거짓말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무고한 사람들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고발은 물론 치료비 환수와 구상권 청구 등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어 다시는 유사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의협의회의 업무 중단이 계속되면서 의료현장에서 환자들의 희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산과 의정부에서 응급실을 찾아헤메던 환자 두 분이 결국 유명을 달리하셨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희생이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공의협의회는 무기한 업무중단을 계속하기로 몇 시간 전에 발표했습니다. 요 며칠 사이 어떻게든 환자의 희생을 줄이고자 의료계 선배들이 나서 설득했고 또 국회도 나서서 중재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정부는 물론 진정성을 갖고 대화를 계속 시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전공의협의회가 생사의 갈림길에서 고통받는 환자들을 외면한 결정을 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전공의협의회는 업무 중단을 철회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는 이번 집단휴진으로 피해를 입고 계신 환자들의 애로를 접수하고 의료 및 법률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내일부터 민관합동으로 집단휴진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국민들께 알려주시고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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