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극우 성향 단체 '엄마부대'의 대표 주옥순 씨가 자신의 동선과 실명을 공개했던 지자체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앞서 은평구청은 블로그에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면서 주 씨의 실명을 넣었다가 논란이 일자 실수였다며 삭제했는데요.

이에 대해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주 씨의 인권도 지켜줘야 한다"고 꼬집었고, 정의당도 "공공기관이 실명을 공개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거들었습니다.

전광훈 목사 역시 전 목사의 코로나19 바이러스 배출량이 다른 사례보다 높게 나왔다는 YTN 보도에 대해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감염병 예방을 포함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들이 사실상 대규모 장외 집회를 이끌며 접촉자가 많았던 공인인 것을 감안하면 감염병 예방과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라도 알려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실제로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의 비판에 대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를 방치하자는 것이냐"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전 목사를 상대로 역학 조사 방해 등을 이유로 구상권을 청구해 방역 비용을 받아내겠다는 방침이지만, 교회 재산은 개인이 처분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는데요.

때마침 전 목사가 아내 명의로 서울시 성북구에 16억 원 상당의 주상 복합 아파트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서울시 측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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