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20)
■ 방송일 : 2020년 8월 25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오늘 국회가 참 바빴습니다. 21대 국회 운영위에 처음으로 출석한 노영민 실장인데요. 그리고 국토위에서는 김현미 장관이 답변했습니다. 장소는 달랐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꽤 비슷했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비서실장과 장관 모두 부동산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오늘 일제히 국회에 나와서 비서실장과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고 안정적이 되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노영민 실장과 김 장관이 생각하는 부동산의 안정화는 어떤 개념인가요? 현재 집값이 오를 데까지 올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덜 오른다고 해서 그게 안정화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들과 당국자와 서로 개념이 다른 겁니다.
[김종석]
진단 자체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이신데요. 오늘 가장 시끄러웠던 곳은 바로 국회 운영위였습니다. 노영민 실장이 발끈하면서 일순간 장내에 소란이 있었는데요. 최 교수님, 말싸움으로까지 번졌는데요. 실제로는 김정재 의원은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아냐고 했을 때 직답을 피했고. 노영민 비서실장이 직답을 피한 이유는 어떤 식으로 질문이 흘러갈 것인지 알았기 때문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제가 볼 때 김정재 의원이 질문하시면서 의도는 명확했던 것 같아요.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지적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노영민 실장이 15년 살았잖아요. 집값이 오른 것을 억대로 오르시니 그걸 못 느끼느냐는 말이 감정싸움이 된 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그런 부분을 지적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도움이 안돼요. 그러다보니 비서실장도 감정적으로 나오는 거죠. 결국 답변 자체의 논리적 전개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석]
그런데 두 사람의 입씨름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장예찬 평론가님, 내용 자체는 온데간데없고. 노영민 비서실장이 반포 집을 팔았는데 그게 시세 차익이 얼마나 됐고 어느 정부 때 더 올랐는지가 됐는데요. 사실 이것에 대해 팩트체크를 해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예찬 시사평론가]
제가 아주 건조하게 KB시세 기준으로 팩트체크하겠습니다. 노영민 실장의 반포 집, 한신 서래아파트 20평형이죠.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최저가 시세가 2억 원이었고 최고가가 3억 원이었습니다. 1억 5천만 원이 오르면서 대비 75%가 상승했어요. 이명박 정부에서는 최저가가 3.6억 원, 최고가가 4.1억 원. 5천만 원이 오르면서 12.5%밖에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최저가 3.9억 원, 시세 최고가가 6.1억 원, 상승률이 55%로 좀 됩니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최저가 6.1억 원 최고가 10.5억 원, 4억 원 이상 오르게 되면서 상승률이 73.6%.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는 모두 70%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노영민 실장 말처럼 이전 정부에서도 오른 것은 맞지만 유독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 상당히 많이 오른 것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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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