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민주, 수도권 지자체와 코로나19 긴급 대책회의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서울과 인천, 경기도와 함께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긴급 대책회의 현장으로 직접 가보시죠.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당의 코로나 국난극복위원회를 중심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복기 2주를 감안하면 이번 주가 최대 고비이자 골든타임입니다. 만일 지금과 같은 확산세가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정부는 3단계 거리두기를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3단계로 격상되면 사회, 경제, 개인의 일상 등 모든 것에 심각한 질적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10인 이상의 자리가 거의 만들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준전시와 같은 생활로 상황이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외국의 예를 보면 3단계 격상은 사실상 준전시상황에 가까우며 일상생활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그전에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정과 지자체는 방역배수진을 치고 이번 주 내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전수검사와 함께 행정명령을 어기거나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불가능의 원칙으로 대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병상 공유시스템을 비롯한 수도권 지자체 간의 공동보조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상황입니다. 세 지자체의 나중에 설명을 듣겠습니다마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제 코로나 대응 현황 브리핑을 들으니 지금 수도권 병상은 공동으로 함께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임계선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환자들은 인천, 경기, 서울 관계없이 중증환자 치료가 가능한 병상체계가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다행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환자가 계속 늘어나면 중환자병실 여유분이 줄어들고 일반병실에 추가 투입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생활치료센터 확보도 서로 품앗이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수도권 세 자치간의 긴밀한 협력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번 주는 수도권 지자체의 대응에 따라서 국가의 명운과 국민의 안전이 달려 있는 매우 엄중한 시기입니다. 당정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매우 힘드시겠지만 이번 주 동안에 최대한 2차 거리두기를 실천해 주셔서 더 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함께해 주시길 다시 한번 호소를 드립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아주 엄중한 상황입니다. 오늘 긴급대책회의는 지방정부의 책임자들과 함께 현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대책을 협의하기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 차단은 수도권 방역 성공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최근 열흘간 서울에서만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서울과 인천, 경기에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위중, 중증환자도 증가하면서 병상 여력도 넉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중대고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지방정부 간 협력과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도권 방역관리 강화를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서울, 인천, 경기 재난안전대책본부 간 확진자 정보와 동선 등 신속한 정보 공유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감염 확산의 취약요인과 고위험사업장에 대한 방역을 더 강화하면서 하나의 생활권으로 협조하는 체계를 갖춰 공동대응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경증 환자 수용을 위한 생활치료센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지자체마다 겪고 있는 어려움이 조금씩 다릅니다.

중환자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확보 등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지금의 코로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합니다. 아울러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거부 등 방역 방해 행위들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 방역활동에 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악의적인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명령을 발동해 단호히 조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민주당도 고의적인 방역 방해 행위들에 대해 가중처벌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입법을 서두르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코로나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마는 만약의 경우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사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아직 한 번도 시행해 본 적이 없는 강력한 조치이기 때문에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해서 3단계 격상이 필요해졌을 때 시행착오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정부, 지자체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스크 수급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마스크 대란이 다시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스크 공급은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코로나19 초기와 비교해 마스크 생산업체가 크게 늘어났고 생산량도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하루에 총 3000만 개가 넘는 마스크가 생산되고 있고 광화문 집회 이후인 지난주에도 마스크 공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마스크 가격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안정되어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안심하시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방역체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서정협 / 서울시장 권한대행]

지난 광복절 집회 이후 서울을 비롯해 2500만 인구가 밀집해 사는 수도권의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일명 깜깜이 확진이 20%를 넘어서면서 코로나19 재유행의 위기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면 실시로 힘겹게 버텨온 민생경제의 고통은 한층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가는 최악의 상황은 어떻게든 막아보자는 절박한 심정으로 어제부터 위험도가 높아 집합제한 명령이 내려진 12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하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