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코로나19 재확산 네 탓 공방…"국론 분열 vs 정부 책임"


오늘 정치권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박민규 우석대학교 객원교수,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 집중 분석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판사 출신의 여야 두 의원이 법원의 판단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밝혔는데요. 광복절 집회를 허락한 판사를 해임하자는 국민청원도 26만명을 넘었습니다. 여당은 '통합당 책임론'과 함께 8·15 광화문 집회를 허용한 법원 책임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고위원 후보인 이원욱 의원은 담당 판사의 이름을 딴 박형순 금지법까지 발의했어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면담한 것을 두고도 여권에서 강도 높은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무식하고 무례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고요, 이에 통합당은 "심각한 인격모독"이라고 맞섰네요?

민주당에서는 "통합당이 국론을 분열하고 있다" 고 주장하고 있고 통합당에서는 정부 책임론과 함께 과도한 법 집행을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코로나19 전국 유행 우려가 큰 상황이죠. 경제 위기와 방역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는 게 우선 아닐까요?

이런 가운데 청와대와 여당에 힘을 실어주면서 방역에 성공하길 바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가 동반 상승한 건데요. 상승세를 보였던 통합당 지지율은 코로나19 재확산과 맞물려 하락세를 피하기 어려워 보이기도 하는데요?

전공의들도 집단행동으로 의료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화에 나섰고 일단은 코로나19 진료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죠. 의협도 정치권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제 통합당이 먼저 답했고, 오늘은 정세균 총리를 만났는데요. 정책 철회를 요청하는 의협과 보류를 말하는 정치권, 오늘 만남으로 갈등의 실마리를 풀 수 있을까요?

코로나19 재확산 위기에 재난지원금 2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어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우선은 방역에 집중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는데요. 민주당은 선제적 대응을 말하면서 당권 주자들 모두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주장해 왔는데요. 당정청의 속도조절론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홍남기 부총리는 2차 재난지원금 관련해 100% 국채 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데요. 반면 통합당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4차 추경에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양극화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인데요?

선별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준일텐데요. 어려운 분들 더 도와준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하겠지만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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