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조치와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필요할 경우 현행범 체포와 구속영장 청구 등 공권력의 엄정한 법 집행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서울시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 말인데, 서울시 행정력만으로는 부족할 경우 경찰 등 중앙정부가 함께 대처해나가라고 지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19가 우리나라 들어온 이후에 최대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위기의 중심에 서울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속한 역학조사와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방해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역학조사나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있다면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감염병관리법뿐만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라든지 다른 형사 범죄도 적용해서 이렇게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현행범 체포라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지 이렇게 엄중한 법집행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공권력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꼭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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