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요건 아직"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현재 상황은 3단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3단계로 격상하면 10명 이상 모임이 금지되는 등 국민생활과 서민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지금은 확산세를 저지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방역 당국의 진단 검사와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묻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감염에 대해선 치료비 환수,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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