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사협회가 14일 집단휴진을 결행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민들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송구스럽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의사단체의 반발을 대화와 협의로 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의사협회가 제안한 협의체를 즉시 수용하였고 의사협회가 중대한 문제로 지적한 지역과 필수 부문의 의사 배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들을 함께 논의하자고 거듭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가 14일 집단휴진을 결정한 것에 대해 정부는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수해 피해까지 겹쳐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집단휴진이라는 또 다른 걱정을 끼쳐 드리게 되어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의대정원 문제는 정부와 논의해야 할 의료제도적인 사안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와 아무 관련이 없는 문제입니다.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진료 중단을 통해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행동은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힘들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의사 본연의 사명에도 위배된다는 사실을 유념해 주시고 의사협회는 환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극단적인 방식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특히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환자가 있는 응급실, 중환자실 등에 진료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의사협회에 다시 한 번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지막까지도 대화의 문은 열려있으며언제라도 의사협회가 협의의 장으로 들어오겠다고 한다면 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료인 여러분, 정부와 의사협회가 지향하는 목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들은 지역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도 이에 대해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단순히 의사의 수를 확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진료과목에 의사 정원을 배치할 것이며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 수련 환경을 함께 개선할 것입니다.
지역에서 의사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별 우수병원을지정, 육성하고 지역 가산 등 건강보험 수가 가산을 포함한 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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