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20)
■ 방송일 : 2020년 8월 12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외래교수, 김태현 변호사

[김종석 앵커]
오늘은 비가 잠시 주춤했지만 이번 주말까지 비 예보가 있어서 올해가 대한민국에서 장마가 길었던 해로 남게 됐습니다. 앞으로 비 피해 수습이 꽤 중요할 텐데요. 정치권에서 태양광과 4대강을 두고 벌어진 설전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도운 위원님, 산림청은 현재까지 피해 발생 건은 12건이라고 했는데요. 한국에너지공단은 7월 14일부터 8월 9일까지 16건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제각각인 겁니까?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태양광과 관련해서 산사태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정부부처나 지자체에서 각각 공식적으로 종합적인 집계가 되는 게 아니라 산발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렇게 되는 겁니다. 상황이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 종합적인 통계가 나오기는 할 텐데요. 지금 문제는 12건이든 16건이든 일단 산을 깎아서 태양광 발전소를 만든 지역은 나무를 베어내고 민둥산 지역이 됐기 때문에 산사태나 수해 영향에 많이 노출된 것은 사실이죠.

[김종석]
김 변호사님, 태양광과 4대강은 책임 소재도 가려야합니다만 지금은 수해 수습, 복구가 우선 아니냐는 따가운 목소리도 있기는 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복구가 당연히 먼저고요. 복구 이후에도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는 쪽으로 포즈를 잡아야죠. 만약 4대강 때문이라면 4대강 문제를 정비해야 하는 것이고. 4대강 때문에 오히려 홍수가 안 난 거라면 지류, 지천까지 4대강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이고. 태양광 때문에 산사태가 일어난다면 태양광을 안 해야 하는 것이고. 내년, 내후년 그 다음해 재발 방지 대책 쪽으로 찾아야지 피해 복구 이후에도 책임 소재 잘잘못 따지려면 안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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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