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늘 아침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집중호우 피해를 조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17개 지역의 추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4차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재정적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수해 복구를 위한 당·정·청 협의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오늘 아침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수해 피해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정부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당·정·청은 조속한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 국가 차원의 총력 지원의 필요성에 뜻을 같이했습니다.

먼저 각종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서 피해 지역에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의 특별 지원을 할 수 있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우선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대응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수해까지 겹치게 되자 중앙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겁니다.

[강훈식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복구 계획을 신속히 마련해 조기 복구에 착수하고, 피해 복구는 단순한 원상 복구가 아닌 수해의 근원적 예방을 위한 항구적 복구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특히, 이미 지난 7일 7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는데 이외에도 피해가 큰 17개 지역을 추가 조사하고 있다면서, 이 가운데 11곳은 거의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는 시기적으로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1995년에 만들어진 재난지원금을 사망의 경우 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침수지원금을 백만 원에서 2백만 원으로 현행보다 2배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나왔던 4차 추경 편성은 일단 유보됐다고요. 이유가 뭡니까?

[기자]
아직은 수해 복구를 위한 정부의 재정적 여력이 아직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정·청은 시간이 갈수록 더 늘어나겠지만,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규모를 5천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앙 정부에 3조 원 이상의 예비비가 남...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00812115917538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