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오늘(10일) 문 대통령의 발언 중 주목되는 또 다른 부분은 1주택자의 세금 경감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세금 경감 대상이 되는 중저가 아파트의 기준을 놓고 벌써부터 의견이 분분합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주택자 가운데 중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세금을 감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문재인 / 대통령
- "앞으로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하겠습니다."
최근 여당 주도로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지방세법 등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상당수 1주택자 역시 세 부담이 커졌습니다.
실제로 1주택자의 종부세율은 0.5∼2.7%에서 0.6∼3.0%로 올랐고, 종부세 계산에 쓰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되면 연간 세금이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이 늘어납니다.
여기에 공시가격 현실화로 종부세 대상자가 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