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점 못 찾는 정부-의사단체…쟁점 짚어보니

[앵커]

정부와 의사단체가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정면충돌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의 24시간 집단 휴진에 이어 개원의로 이뤄진 의사협회도 다음주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쟁점이 무엇인지, 이진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정부와 의사단체 간 최대 쟁점은 의대 정원 확대 문제입니다.

정부는 2022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늘려 10년간 4,000명의 의사를 추가로 양성하고, 이 가운데 3,000명은 의사가 부족한 비수도권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되면 전액 장학금을 받는 대신, 졸업 후 지방에서 10년간 근무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장학금 환수와 의사면허 취소 조치가 이뤄집니다.

나머지 1,000명 중 500명은 역학조사·중증외상 등 특수 분야 인력으로, 다른 500명은 기초과학과 제약·바이오 분야 연구인력으로 양성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로 지방 환자가 제때 치료를 못 받는 문제를 해결하고, 기피 전공의 인력난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염내과, 소아외과, 역학조사관 등 감염병 예방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공과, 아이들 보호에 필요한 전공 영역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중대형 병원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대한병원협회도 이에 찬성하는 입장.

"지방의 의사 부족이 있다는 것, 그런 역할들을 담당할 의사들을 지금이라도 양성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반면 의사단체들은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적정 배치의 문제로 무턱대고 의사를 늘리면 의료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늘리기 위해서 어떤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건지, 의사들하고 소통이 안된 상태에서 이뤄진 4천명이라는 근거도 없는…"

정부와 의사단체는 대화는 계속한다는 입장이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해 파업이 반복될 경우 환자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