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수도권 주택공급대책 발표…50층까지 높일 수 있게된 강남 재건축


정부가 재건축 용적률 상향을 포함한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에 13만2천 가구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는데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분기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장 어서 오세요.

정부가 수도권에 총 13만 2000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공공 재건축 도입과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발굴 등을 골자로 하는 신규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안 시장에 어떤 신호를 줄 것으로 보십니까?

이번 대책의 핵심은 용적률 상향을 통한 공급확대 방안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기로 했는데요. 용적률의 의미는 무엇인지, 또 얼마나 추가 공급이 가능한 건가요?

35층으로 묶인 서울 주택 층수 제한도 완화돼 강남 한강 변 고밀 재건축 단지는 50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대치동 은마와 잠실 주공 5단지 등 재건축에도 탄력이 붙을 수 있을까요?

당장 층수 제한이 50층까지 풀리며 조합원 분담금이 줄어드는 점은 긍정적이라는 반응이 있는 반면, 증가 용적률의 50%에서 70%까지 기부채납으로 환수하기로 한 점은 조합원 입장에서 부담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합의 참여, 민간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까요?

이번 공급 대책 발표가 일부 지역에서는 개발 호재로 인식돼 부동산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나옵니다. 자칫 주변 집값 상승만 부채질 하는 것 아니냐는 건데요. 정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을 통해 사전에 관리하겠다는 방침이죠? 실효성 있을까요?

정부는 뉴타운 해제 지역에 대해서도 공공 재개발 사업을 추진해 2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고, 공공 유휴부지 등도 주택 단지로 개발할 방침입니다. 어떤 곳들이 포함됐나요?

당초 검토됐던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전한다는 원칙하에 선정하지 않기로 했죠? 방금 언급된 땅들이 활용된다면, 필요한 만큼의 주택공급 가능하겠습니까?

정부는 공급 물량의 절반은 청년·신혼부부 무주택자에게 공공분양하기로 했는데요. 전매제한이 풀리면 결국 이 매물들이 시장으로 쏟아져 나와 서울 집값을 폭등시키는 뇌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값이 올해 들어 최대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셋값도 계속 올라 지난달 상승률이 전월 대비 배로 커졌다고 하는데요. 실제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정부가 과세강화에 이어 내민 공급카드가 집값 안정에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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