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입법 마무리"…통합, 제2의 윤희숙 기대
[앵커]
오늘 7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립니다.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들이 상정될 예정인데, 현재 상황 어떤지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방현덕 기자, 본회의가 지금 막 시작되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방금 전인 오후 2시, 7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개의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임대차 3법 중 남은 법안인 부동산거래 신고법과 종부세율을 최대 6퍼센트까지 올리는 종부세법 개정안 등 정부·여당의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는 법안 11개를 비롯해 총 18개 법안이 상정됩니다.
오늘 오전 정부가 당정 협의를 거쳐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는데요.
잠시 후 법안까지 통과되면, 세제에서 공급까지,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이 완성되는 셈입니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 과열과 전월세 시장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본회의에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수처 출범을 위한 후속 법안들도 올라옵니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일명 '최숙현법'도 상정됩니다.
[앵커]
오늘 본회의에 올라온 법안들이 상임위를 통과할 땐 여야 간 고성이 오가고, 통합당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등 상당한 진통이 있었는데요.
오늘 본회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통합당은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의견을 모은 끝에 오늘 본회의는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의석수를 고려할 때 법안 통과를 막지는 못하겠지만, 발언을 신청해 반대 의견을 최대한 개진하겠다는 겁니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합의 없이 밀어붙이는 법안마다 의원들이 나서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후 표결엔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가령, 공수처 후속 법안은 유상범 의원이, 부동산 세제 법안은 류성걸, 추경호 의원이 발언대에 오릅니다.
이를 통해 지난 본회의 때 초선 윤희숙 의원이 5분 발언으로 여론의 반향을 일으킨 것 같은 효과를 다시 만들어보겠다는 겁니다.
통합당에 맞서 민주당 의원들 역시 발언대에 서서 찬성토론에 나설 예정이라 치열한 토론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에선 공수처 후속법에 김회재 의원이, 부동산 세제 법안엔 박홍근, 김수흥, 김경협 의원이 나섭니다.
민주당 역시 토론에 상당한 준비를 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른바 '윤희숙 효과'를 오히려 여당이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찬반 토론 외에도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의원이 여당에서 4명, 야당에서 3명에 달해, 오늘 본회의는 긴 시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통합당은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던 최숙현 법 등에 대해선 표결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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