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조기연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 미래통합당 홍보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임대차보호 3법 가운데 두 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남은 관련 부동산 법안들도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민생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국 현안 관련해서 여야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통합당 홍보위 부위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 주택임대차 관련 3법 가운데 2개 법안이 어떻게 보면 속전속결로 처리됐습니다. 관련해서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관련 녹취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과 정부가 준비한 부동산 입법은종합적이고 전방위적인 대책을 포함하고 있어서 투기 근절과 주택시장 안정에 확실한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더 강력한 추가 대책도 준비할 것이란 점을 분명히말씀드립니다.]

[조수진 / 미래통합당 의원 : 대통령이 주문한 입법 속도전을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 여당 스스로 삼권분립의 한 축인 국회를 통법으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군사 정권 시절 법안을 날치기 처리할 때도 법안 내용은 공개됐었습니다. 진실로 누가 적폐입니까? 누가 진짜 적폐입니까?]


부동산 3법 가운데 2개 법안이 본회의 통과했는데 관련해서 여야의 엇갈린 입장 들어봤습니다. 부위원장님, 말 그대로 속도는 되게 빨랐습니다. 상정부터 실제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이렇게 속도전을 펼친 것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이 그만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판단 때문인가요?

[조기연]
그렇습니다. 이미 다 아시는 것처럼 6.17 대책, 7.10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고 7.10 대책의 핵심은 세제개혁 입법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실거주 목적의 주택 수요가 아닌 한은 불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내용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택값이 역시 상승하면 결국에 전월세 임대차의 비용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대책...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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