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혁신" vs "난동"…여야 주택임대차보호법 공방

[앵커]

오늘(31일)부터 시행되는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지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최덕재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늘부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세입자는 기존 2년에 추가 2년의 계약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실거주하는 사정 등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부터 신경전을 벌여온 민주당과 통합당은 오늘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집 없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세입자 보호 대혁신'을 이뤄냈다"고 자평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법 시행으로 큰 틀에서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만약 시장교란행위가 감지되면 언제든 더 강력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장난감 놀이하듯 중대한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난동 수준' 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적당한 말을 찾기 어려울 정도의 폭거"라며 "시장원리에 반해 가격 상승을 때려잡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장외투쟁에 대해선 "국회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에는 SNS를 활용하거나 전국 순회를 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선 환경부의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나왔나요.

[기자]

네, 환노위는 환경부와 기상청 외 산하기관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수돗물 유충 사태에 질의가 집중됐는데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위원들의 질의에 적극 답했습니다.

정수 시설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냔 취지의 질의에는 적극 공감했습니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일견 노출돼있는 정수 시설 사진만 갖고 정수시설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게 돼선 안된다"고 하자 조 장관은 "공감한다"며 "정확한 설명하겠다"고 했습니다.

야당의 비판에는 불편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통합당 김성원 의원이 "수돗물 유충이 인천 외 다른 지역에서도 나오면 어떻게 책임지겠냐"고 재차 따져 묻자 "안 나오는 유충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지겠냐"며 맞받기도 했습니다.

한편 민주당과 정부·청와대는 배달 앱 시장의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배달 앱 시장의 불공정을 개선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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