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외교관 '성추행 의혹'…뉴질랜드 "한국 정부에 실망"


뉴질랜드 대사관에서 근무했던 우리나라 외교관이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뉴질랜드 당국의 수사선상에 올라있는데요.

이례적으로 정상 간의 통화에까지 언급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외교부는 한국정부가 경찰 요청에 협조하지 않아 실망을 표현한 바 있다고 밝혔는데요.

두 분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성수 변호사 어서 오세요.

뉴질랜드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한국 외교관의 성추행 문제를 거론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상 간 통화에서까지 언급된 것이 이례적인데, 그만큼 뉴질랜드 정부가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겠죠?

우리나라의 국제 망신이라는 평가와 사전 조율 없이 불쑥 성추행 이야기를 꺼낸 뉴질랜드의 외교적 결례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사건이 처음으로 알려지게 된 건 체포영장이 발부된 뒤 뉴질랜드 현지 언론을 통해서인데요. 특히 뉴스허브라는 뉴질랜드 방송사가 집중보도하며 A 외교관의 얼굴과 이름을 모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2017년 벌어진 총 세 번의 성추행 사건, 어디서 어떻게 발생한 겁니까?

해당 외교관과 피해자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해당 외교관은 "난 동성애자도, 변태도 아니다"라며 성추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는데요. 피해자는 우리나라 인권위에 성추행 피해 진정서까지 제출한 상황인데, 외국인의 진정서를 인권위가 맡아서 조사한 적 있나요? 어떤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십니까?

뉴질랜드 외교부는 한국 정부 대응에 실망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교부의 소극적 대응이 논란을 키웠다는 비판도 있는데요. 하지만 해당 외교관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외교부의 대응 어떻게 보세요?

성범죄 관련해서 국내법은 '성별과 무관한 사람 간 행위'로 보는데요. 동성 간 성추행에 대해서 외교부가 성인지감수성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받고 있는데요?

뉴질랜드 언론은 한국이 면책특권을 들어 A 외교관을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면책특권이 외교관에 대해 전 세계에서 적용되는 게 아니고, 근무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인데, 해당 외교관이 이미 뉴질랜드를 떠났기 때문에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정부가 강제할 방법이 있나요?

뉴질랜드 경찰이 이미 A씨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황인데요. 뉴질랜드 정부는 대사관 CCTV 제공과 당시 공관 직원 조사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우리 정부가 수사협조를 어느 정도로 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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