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공수처 입법 속도전…통합당 속수무책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176석, 수적 우위를 앞세워 연일 부동산과 공수처 관련법을 상임위에서 일사천리로 단독 처리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항의했지만 여당을 저지할 수단이 마땅치 않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보도에 박초롱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이틀 연속 속전속결로 상임위 법안 처리를 이어갔습니다.

전세 계약기간 2년이 끝나고 세입자가 원하면 추가로 2년을 더 살 수 있도록 하고, 임대료 상승률은 5% 내로 제한하는 임대차보호법.

법사위에 상정된지 1시간 40분 만에 통과됐습니다.

통합당은 항의하며 회의장을 나간 상태였습니다.

"위원장님, 법안 아세요? 법안 내용 아세요?"

통상 상임위에서 법안소위 심사와 찬반토론을 거쳐 법안을 처리하는데, 이 절차들은 생략됐습니다.

"적시에 이 제도를 시행해야 일시적 (전세) 폭등 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법안소위 구성이 지연되고 있다고 이 법안을 잡고 있을 수 없다..."

민주당은 바로 본회의를 열어 임대차보호법을 처리한 뒤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운영위에선 공수처 출범을 위한 후속 3법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법안 상정에서 의결까지 18분이 걸렸습니다.

"176석이 무슨 독재 면허증인줄 아십니까?"

20대 국회에서 선거법·공수처법이 특위 상정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8개월, 유치원3법은 1년 4개월 걸린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입니다.

민주당은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했습니다.

"7월 국회에서 (부동산 관련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일하는 국회의 진면목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하겠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입법이 통과되지 못한 후유증이 지금의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으로..."

통합당은 속수무책입니다.

21대 국회 처음으로 '장외 투쟁'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수적 우위의 거대 여당을 견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아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초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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