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관계·방위비…한반도 정책 변화 촉각

연합뉴스TV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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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관계·방위비…한반도 정책 변화 촉각

[앵커]

차기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한반도도 큰 영향을 받게 될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3차 북미정상회담을 다시 모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우선주의로 훼손된 동맹복원에 주안점을 둘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워싱턴 백나리 특파원이 두 후보의 한반도 정책을 분석했습니다.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톱다운식 북미 대화를 비롯한 현재의 한반도 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2월 베트남 하노이 2차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이후 경색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국면전환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돌파구로 대선 전 3차 북미정상회담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북미간 입장차가 큰 상황에서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나는 진심으로 그가 선거에 개입하길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보고 싶어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계는 매우 좋습니다."

동맹 관계에선 미국우선주의를 한층 더 몰아붙이면서 방위비 분담금 등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한국에 요구하는 '기여'가 많아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된다면 북미 관계는 중대분수령을 맞을 전망입니다.

'전략적 인내'를 내세운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부통령이었던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식' 대북접근을 폐기할 공산이 크기 때문입니다.

대북제재 해제를 위해 상당 수준의 비핵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부분은 남북, 북미관계 선순환을 추구하는 문재인 정부와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동맹 관계에 있어선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우선주의로 훼손된 관계 복원에 주안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증액 압박 속에 표류를 면치 못하던 방위비 협상이 탄력을 받는 동시에 주한미군 철수론도 수면 아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 역시 중국의 추격 속에 자국 이익 보호에 강한 입장을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백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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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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