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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간 땅값 3천 배↑"...민주당, 행정수도 이전 세몰이 / YTN

YTN news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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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연일 행정수도 이전 여론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도 국회로 초청했는데,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50년 동안 땅값이 3천 배나 올랐다며 지역 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김사열 위원장도 국회로 부르면서 여당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세몰이에 나서는 모습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오늘 민주당 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인 포럼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정책 추진 현황 등을 전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수도권을 '고도비만 상태'로 진단하면서 지역 균형 발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며 행정수도론을 뒷받침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김사열 /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 : 1964년에서 2013년까지 50년 동안 1인당 국민소득이 150배가 증가했습니다. 근데 같은 기간에 땅값이 어느 정도 올라갔느냐면 3천 배로 상승했습니다.]

다시 말해 최근 50년 동안 소득보다 땅값이 20배나 많이 올랐고, 특히 수도권이 비수도권과 비교해 두 배나 더 올랐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출산율 저하에 따른 지방 소멸 우려 등을 전하며, 수도권 과밀화의 문제점을 제시했습니다.

결국, 행정수도 이전 필요성을 강조한 건데, 여당은 우선 국회와 청와대 비서실의 이전 검토를 마쳤습니다.

추가로 국립대학과 공공기관 이전도 검토 대상으로 떠오른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월요일 오후,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 첫 회의를 열고 이전 대상과 지역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통합당은 지난 2004년 헌재의 행정수도 이전 위헌 판결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맞서고 있는데요.

여당의 제안을 부동산 정국을 전환하려는 국면 전환용으로 규정하면서 여야 합의는 어려운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에서는 마지막 대정부질문이 진행되고 있죠?

[기자]
네, 앞서 오후 2시부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인데, 아직 질의자가 다수 남아 있는 만큼 공세가 두드러지진 않은 모습입니다.

다만, 최근 수도권 일대의 '수돗물 유충' 사태로 국민적 불안이 큰 만큼 수돗물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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