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정형준 /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여당이 의대 정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10년간 한시적으로 매년 400명씩 증원해서 4000명을 더 뽑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 방안을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우려되는지 또 더 필요한 보완책은 뭔지 보건의료단체 쪽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의이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형준]
안녕하세요.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의료진이 부족하다. 그래서 의사인력이 더 필요하다라는 문제점들이 여러 차례 제시가 됐고요.

또 정부가 이번에 의사인력을 보강하겠다라는 대책을 발표했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형준]
일단은 코로나19 때문에 국민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인력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대생 늘리기는 수단 중에 하나로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의료진 인력 확충은 꼭 해야 되는 일인데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는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는 입장이신 건가요?

[정형준]
맞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저희가 필요한 인력은 공공의료 부분에서, 필수의료 부분에서 일할 수 있는 의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계획을 보게 되면 사실 저희는 지역의사할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연간 300명 정도를 배정했는데. 이 부분이 전부 공공의료기관에서 수련하고 교육받고 공공의료기관에서 한 10년 정도 의무 복무하는 이런 안을 제시했었는데. 이 기간에 대한 공공의료 기간 이야기가 다 빠져서 사실은 이제 지방에 있는 사립 의과대학이나 사립대병원 아니면 민간병원에서 일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기간의 10년 산정이 전문의가 되고 나서가 아니고 수련기간을 포함하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들께서 잘 이해를 못하실 수 있지만 수련기간이 필수의료부분에 소아외과, 외상외과 이런 부분들은 펠로우 전임의까지 다 하게 되면 거의 7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3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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