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효율성 향상·수도권 집값 상승 해결 방안"
"일반법 개정만으로도 행정수도 이전 추진 가능"
통합당 "부동산 정책 실패 관심 돌리기에 불과"
정의당 "향후 방안 없으면 국면전환용에 불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고 노무현 대통령이 기초를 닦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행정수도 이전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회피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하고 있어서 온도 차가 상당합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연이틀 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행정의 효율성은 물론, 지나치게 과밀화된 수도권의 집값이 치솟는 부작용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겁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도권 과밀화와 집값 상승 등 심각한 사회적 비용과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서는 꼭 개헌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관습법을 들어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판단이 바뀔 수 있는 만큼 일반법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김두관 의원이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 발의를 예고하는 등 당내 여론몰이에도 나섰습니다.

이처럼 행정수도 이전 분위기를 띄우는 건 부동산 문제를 풀 수 있는 한 수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해 문재인 대통령까지 공약으로 내세운 점도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 전 대통령 (지난 2004년) : 행정수도 이전, 지방분권, 수도권 재정비 이런 문제는 참여정부 핵심과제다. 국운이 걸린 문제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책임지지 않고 관심을 돌리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금은 수도 이전이 아니라 부동산 정책 책임자인 김현미 장관 등을 경질하고 대통령이 직접 사과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김현미 장관과 경제팀을 조속히 경질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국민을 설득할 향후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국면전환용에 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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