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와이드] 21대 국회 본격 시작…'부동산·박원순' 쟁점
[앵커]
21대 국회 첫 임시국회가 내일부터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갑니다.
원구성 갈등으로 47일 만에 개원했지만 여러 현안을 두고 여야 의견차가 커 파열음이 빚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7월 임시국회가 내일부터 본격 의사일정에 들어갑니다. 민주당과 통합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이틀간 열리는데요. 여야 각각 어떤 현안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최대 쟁점은 부동산 관련 입법이 될 전망입니다. 문 대통령도 개원 연설에서 "부동산 투기로는 더는 돈을 못 벌게 하겠다"고 했죠. 당정은 7·10 후속 입법과 부동산세법, 임대차 3법을 개정할 계획인데 부동산 진정국면에 들어설까요?
야당은 세금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어제 서울 도심에서 일부 시민들의 부동산정책 반발 집회도 있었고요. 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집값 안 떨어진다"는 발언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 여야가 입법과정에서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정부는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공급 확대에도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관련해 최근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김상조 정책실장은 당정 사이 이견은 정리됐다고 하는데 문제는 서울시를 어떻게 설득 하냐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례적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그린벨트 해제는 안 된다며 입장을 냈는데요. 발언의 의도를 두고 정치적인 해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지사, 핵심 현안에 대한 목소리가 더 또렷해졌습니다. "비싼 집 사는 게 죄냐"며 부동산 대책에 자신의 입장 개진하는가 하면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만들어달라며 국회의원 전원에 편지를 보냈는데요. 정치적 행보 본격 신호탄이 켜졌다고 보시나요?
하지만 이재명 지사의 당내 지지세는 약해 보이고, 여전히 대세는 총리 출신 이낙연 의원으로 보입니다. 이 의원은 대권에 앞서 당권부터 도전하는데 현안 언급을 자제 중이죠. 여권 지지율 흔들리는 상황에다가 이재명 지사, 김부겸 전 의원의 연대설도 흘러나오는데 '이낙연 대세론'에 영향 줄까요?
이번 주 청문회도 잇따라 열립니다. 내일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의혹이 집중 추궁 대상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은 거듭 사과하면서도 서울시에 진상규명을 요구했지만 통합당은 특검이나 국정조사도 거론하고 있어요?
통합당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벼르고 있습니다. 이 후보 아들의 스위스 유학자금 출처와 병역면제 의혹에 대한 공세를 예고했고요.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는 대북송금 문제와 학위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럼에도 두 사람 모두 다선 의원 출신이죠. 청문회 무난한 통과 예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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