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공급을 늘리겠다며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공식적으로 꺼내들었습니다.

그동안의 정책 기조가 완전 바뀌는 건데요. 여러분은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큰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경제정책산업부 안건우 기자 나왔습니다.

1. 안 기자, 그린벨트 해제로 집값을 잡을 수 있습니까?

공급 신호는 될 수 있지만 효과가 극적일 거라는 예상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해제가 거론되는 강남권이죠.

내곡동·세곡동 그린벨트에 공급 가능하다고 예측하는 숫자가 2만 가구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서울지역 청약 가입자가 600만 명을 넘었다는 자료를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이렇게 서울에 살려는 사람이 많은데 몇만 가구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올 법하죠.

2. 역부족이라는 이야기네요. 그럼 정부도 다른 공급방안을 고민할 것 같아요. 언론에 온갖 방안이 쏟아지던데요.

그래서 나오는 제언이 '고밀개발'입니다.

아파트를 더 높게 오밀조밀하게 지어서 많이 살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도시 경관을 지키고 투기를 억제한다면서 서울 시내 아파트 높이를 딱 35층까지로 제한했습니다.

원래 49층까지였습니다.

이걸 원래대로 돌리거나 가능하다면 조금 더 올리자는 겁니다.

3. 서울 시내에 이렇게 고밀개발이 가능한 곳 어딘가요?

서울 요지면서도 공급이 묶인 대단지입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잠실주공 5단지, 여의도 시범아파트 같은 곳이 대표적인데, 약 1만 가구 정도 됩니다.

여기에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방이동 올림픽선수촌까지 더하면 5만 가구가 넘습니다.

또 지금 재개발 논의가 한창인 금싸라기 땅, 용산정비창도 고밀 개발을 하면 서울에서도 신도시급 공급이 충분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4. 그린벨트보다는 많이 지을 수 있다는 건데, 거론되는 곳이 다 최고 인기 지역이잖아요. 투기가 몰릴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걸 대비해 이미 정부가 투기를 막는 안전판을 만들어놓고도 재건축, 재개발을 묶어두느냐고 말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조주현/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개발하게 하되 생기는 개발이익·투기적 이익을 다 걷어가는 장치가 마련돼있기에 굳이 공급을 규제할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초과 이익이 발생하면 거둬들이는 제도도 있고요.

다주택자들이 투기를 하려고 해도 7.10 대책 등으로 엄청난 세금까지 물어야하는데,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들어오려고 하겠느냐는겁니다.

5. 그런데 재건축을 하려면 기존 아파트를 허물고 짓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당장은 공급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논의되는 그린벨트 해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모두 4~5년 넘게 걸리는 장기 대책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풀어도 다음 정권에나 공급이 가능해서 단기 성과를 내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장 매물을 풀어 공급을 늘리도록 과세 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Q. 정부가 뒤늦게 공급을 늘리겠다고는 했는데,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안건우 기자와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