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오후 2시 대법원 선고
친형 강제 입원 지시…직권남용 혐의 적용
"강제 입원 관여 안 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재명 발언 허위사실 ’공표’ 해당 여부가 쟁점


친형 강제입원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2심에선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선고가 오늘 오후 내려집니다.

이 지사의 정치 생명이 걸린 이번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뜨거운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성욱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선고 정확히 몇 시에 이뤄지나요?

[기자]
오늘 오후 2시입니다.

장소는 대법원 대법정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늘 선고가 이뤄지는 이곳 대법원에 나오진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친형 강제 입원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지시가 이뤄진 건 지난 2012년입니다.

검찰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자신을 비판하는 친형 고 이재선 씨를 시정운영의 방해 요인으로 판단했다고 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건소장을 교체하는 등 공무원들을 압박해 전문의의 진단도 받지 않은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2018년 5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뤄진 경기도지사 후보 TV 토론회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지사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친형 강제 입원 지시와 관련해 상대 후보의 질문에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라는 겁니다.

당시 TV 토론회에서 한 이 지사의 발언 들어보시죠.

[이재명 / 당시 경기지사 후보 (지난 2018년) : (가족들이 친형에 대한) 진단을 의뢰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직접 요청할 수 없는 입장이고, 제 관할 하에 있어서 제가 최종적으로 못하게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평소 이 지사 친형의 폭력적인 언행을 볼 때 정신 질환을 앓고 있던 형에 대한 강제 입원 지시가 시장의 적법한 권한 행사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 역시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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