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20)
■ 방송일 : 2020년 7월 13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태현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관옥 계명대 교수,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지난 금요일에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 시장은 다시 숨죽이고 있습니다. 세금 폭탄이라고 할 만큼 또 한 번의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시장의 불신만 늘지 이번 대책은 통할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청와대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이 강남 아파트 대신 세종 아파트를 처분해 논란입니다. 똘똘한 한 채 논란은 언제 끝나는 겁니까.

[김태현 변호사]
현재 근무지가 서울이라 세종 아파트를 매각했다고 하는데요. 청와대 언제까지 계실 건데요. 청와대 끝나면 다시 세종시로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완전히 경제적인 이득을 생각하면 세종 거 팔고 강남을 가지는 게 나을 겁니다. 국가가 일반 국민이건 청와대 고위공직자건 국회의원이건 아주 도덕적으로 선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하고 정부 정책을 따라줄 거라고 생각하고 정책 짜면 백전백패입니다. 자본주의 하에서 경제적 동물인 인간은 남한테 피해주지 않는 이상 최대한 경제적 효과를 내고 싶어 합니다. 지금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청와대 고위공직자들도 따르지 않는 정책이 효과가 있는 정책인가요?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는 있는 거죠.

[김종석]
그 불신이 결국 부동산 정책의 계속된 실패로 이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김관옥 교수님,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다주택 보유 부적절하다는 게 꽤 높고. 그런데 이 다주택자가 부적절하다는 입장도 사실 청와대가 먼저 내놓고 그걸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재평가, 국민의 심판도 있지 않겠습니까.

[김관옥 계명대 교수]
지금 이 여론조사 결과는 사실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다주택을 보유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고위공직자들이 지양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다주택을 하면 결과적으로 가격이 앙등하고 부동산의 불안정성을 만들어내는 상황인데 고위공직자들이 이익에 집중해서 남들이 안 하는 것을 더 하고 있다. 이건 누가 봐도 비판받을만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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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