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검찰 간 충돌이 일단락되면서 '검·언 유착' 사건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맡게 됐습니다.
일촉즉발 상황이 가까스로 마무리되기 했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 갈등이 또다시 재점화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지난 2일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하루 앞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헌정 사상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고 윤석열 총장은 수사에서 손 떼라는 게 추 장관 지시였습니다.
대검찰청은 자문단 소집을 미루고 검사장 회의를 열었는데, 총장 수사지휘 배제는 문제가 있어 반대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아랑곳없이 법무부 입장 발표와 SNS를 통한 경고성 메시지로 연이어 윤 총장을 압박했습니다.
윤 총장이 침묵 속에 숙고를 이어가자 추 장관은 결정 시한을 제시하고 최후통첩을 내렸습니다.
이에 윤 총장은 현재 수사팀을 포함한 독립수사본부를 꾸려 서울고검장 지시를 받게 하자는 절충안을 냈지만, 추 장관은 즉각 거부 뜻을 밝혔습니다.
결국, 지휘권 발동 일주일 만에 윤 총장은 대검 지휘 없이 현재 수사팀이 자체 수사하라고 통보했고 갈등은 가까스로 봉합됐습니다.
이로써 채널A 이 모 기자 구속영장 청구와 한동훈 검사장 소환을 앞두고 제자리걸음 하던 '검·언 유착' 수사도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옵니다.
다만, 향후 수사에 영향을 미칠 변수도 적지 않습니다.
검언 유착 의혹을 폭로한 측과 유착 당사자로 지목된 측이 모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하면서 외부 판단이 향후 수사 방향에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와 대검 간 갈등을 거치면서 '검·언 유착' 대신 '권·언 유착' 아니냐는 의견이 팽배한 점도 수사팀에겐 풀어야 할 과제이자 부담입니다.
실제 검찰 내부 게시판에는 불공정 편파 수사 의혹에 해명을 요구하는 글과 수사팀 검사가 대응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는 등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결과가 나오도록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관 지휘권 발동과 총장 지휘 배제까지 이어진 사건의 무게감을 고려할 때 수사 결과가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부실하다는 평가가 나올 경우 후폭풍도 거셀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 '당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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