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윤종군 / 동아방송예술대학교 교수, 김형준 /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여론이 악화하고 있는데요. 당정청이 일제히 등 돌린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결국 서울 반포 아파트까지 팔겠다라고 밝혔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게 집을 팔라고 지시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집을 여러 채 가진 고위공직자들에게 부동산 정책을 믿고 맡길 수 있는가. 이렇게 청와대에서 불거진 화두가 지금 정치권을 넘어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먼저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 듣고 오시죠.

[정세균 / 국무총리 : 고위 공직자들이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다면 어떠한 정책을 내놓아도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백약이 무효일 수 있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금방 지나갈 상황이 아닙니다. 심각한 상황이며 고위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정세균 총리, 오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례적으로 부동산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논란이 심각하다는 걸 방증하는 거겠죠.

[김형준]
그렇죠. 지금 고위공직자 다주택자들이 파느냐, 안 파느냐 그 문제보다도 2000년도에 나온 책인데요.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다 읽어보라고 준 책이 있어요. 그 책이 하버드대학교 조셉나이가 쓴 국민은 왜 정부를 믿지 않는가. 지금 정세균 총리께서 국민의 신뢰에 대한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책의 핵심적인 것은 뭐냐 하면 국민이 갖고 있는 기대와 정부에 대한 인식이 충돌을 하게 되면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국민들은 믿었어요, 처음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포함해서 반드시 부동산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끌고 가겠다고 하고 집값 잡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기대를 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정말 정부의 말을 믿고 집을 사지 않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부분들은 정부에 대한 인식이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다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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