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좌고우면 말고 지시 이행하라"
"의혹 검사장·검찰총장 친분…공정 수사 어려워"
"검찰총장 일방적 자문위원 위촉…공정성 우려"


대검찰청이 장관 지휘권 발동에 대해 부당하다는 취지의 검사장 회의 결과를 공개하자 추미애 장관이 다시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좌고우면하지 말고 지휘 사항을 신속히 이행하라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홍성욱 기자!

추미애 장관이 다시 지휘권 발동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다고요?

[기자]
추미애 장관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총장에게 자신이 내린 지시를 이행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인 자신이 검찰 사무 최고 감독자로서 최종적인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며 검찰 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시 사항을 이행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검찰 총장이라도 본인이나 가족 또는 최측근인 검사가 수사 대상인 때에는 스스로 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하는 게 검찰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의 당사자가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인 만큼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또 검찰총장이 대검 부장회의에 지휘를 일임하고도 다시 자기 결정을 뒤집어 일방적으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건에 관여해 수사 공정성에 우려가 제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총장의 지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법무부 장관이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특히 검찰청법 제8조 규정은 구체적 사건에 관해 총장에 대한 사건 지휘뿐 아니라 지휘 배제를 포함하는 취지의 포괄적인 감독 권한도 장관에게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추미애 장관은 지난 2일 3쪽짜리 수사 지휘서를 윤 총장에게 보내 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는 대검 지휘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해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이후 윤 총장이 입장 표명을 미루는 가운데 대검이 장관 지시가 위법하다는 전국 검사장 회의 결과를 공개하자 추미애 장관이 재차 지시 사항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추 장관은 지휘권 발동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입장 발표인데 윤석열 총장은 아직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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