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 물론 수도권의 집값이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부동산 대책에 골머리를 앓고 있죠,
이런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연일 강도 높은 주장을 쏟아내고 있는데, 찬반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문지현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먼저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5월 서울시가 글로벌비즈니스센터, GBC 착공을 승인했는데 시민을 위한 멋진 공간이 생겨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답답한 심정을 억누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의해 GBC건설로 생긴 공공기여금, 그러니까 개발이익금이 1조7천400억 원인데 강남에만 쓰도록 강제돼 있다는 겁니다.
이어 강남권 개발이익이 강남에만 독점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는 강남의 부동산 가격만 부추긴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공공기여금 사용처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숱하게 국토교통부에 요청했지만, 개정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이에 대해 국토부는 황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GBC 사업의 공공기금 용처는 이미 서울시와 합의해 확정했다는 겁니다.
박원순 시장과 국토부의 입장이 다소 갈리고 있는 건데, 부동산 때리기에는 이재명 경기지사도 가세했습니다.
이 지사는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입법을 국회와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위공직자에 대해 주식 백지신탁제처럼 주거용 1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소유를 모두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강남개발 이익 공유, 이재명 시장의 부동산 백지신탁제, 들끓은 부동산 대책을 두고 여권의 대권 주자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대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앵커리포트 문지현이었습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00706063005274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