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남 집값 과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강남권 개발이익을 서울 전역에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건데, 2015년 강남구와 갈등을 빚은 이후 5년 만에 논란을 재점화했습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은 강남 부동산 시장이 식을 줄 모르는 데 대해, 국토교통부 책임이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박 시장은 현행 제도에 따르면, 서울 삼성동에서 짓는 현대차 신사옥 GBC 공공기여금 1조 7천491억 원은 강남에만 쓰도록 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와 같은 강남권 개발수익을 강남 3구가 아닌 다른 22개구에도 쓸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정을 20여 차례나 국토부에 요청했지만, 개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공기여금은 서울시가 용적률 상향 등 규제를 완화해주는 대가로 개발이익 일부를 돌려받는 것인데, 해당 공사가 진행되는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