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정총리 "개인 방역의무 위반행위 시 과태료 신설"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조금 전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중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6월 한 달간 신규 지역감염은 하루 평균 33명이었으나 7월 들어 일평균 42명이 발생해 1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또한 해외 유입을 포함한 일일 총 확진자 수는 5일 연속으로 50명을 넘었습니다.

이러한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한다면 과거 대구, 경북에서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감염 사례는 확진자가 방역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 시설 운영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개개인이 스스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킬 때 비로소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한 방역 책임과 의무를 보다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사업주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고발조치 등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또한 확진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타인 또는 지역사회의 감염이 확산할 경우 치료비 환수나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 행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개개인의 방역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신속한 행정조치를 위해 과태료 신설 등 관련법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민 개개인의 협조가 없다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 각자가 방역 책임관이라는 마음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계보건기구 발표에 따르면 7월 4일 기준으로 전 세계 일일 확진자가 21만 명이 발생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유입된 확진자는 일주일 새 100명을 넘어서는 등 국외 상황도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별 위험도 평가에 따라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과 항공 운항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만으로 현재의 추세를 꺾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관계부처와 방역당국은 해외 유입자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여름철 집중호우 대처 상황도 함께 점검합니다.

이번 주 중반부터 다시 장맛비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행안부와 지자체에서는 비상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를 다시 점검하고 저지대 등 집중호우에 취약한 곳에 대한 예찰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들께서 사전에 대비하실 수 있도록 기상정보와 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해 발생 시 대피시설에 사람들이 일시에 몰릴 경우 코로나19 확산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비한 방역 교육도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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