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송경철 앵커
■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서성교 / 건국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젯밤 미래통합당의 불참 속에 3차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곧바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7월 임시국회를 열어서 종부세법 등 부동산규제 강화 법안과 공수처 후속법안 등 현안 처리에 나설 방침입니다. 통합당도 곧 국회 보이콧을 풀고 원내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어서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정국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서성교 건국대 초빙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정부가 제출한 역대 최대 규모죠. 3차 추경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35조 1000억 원이나 되는 추경안이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되면서 야당들이 크게 반발했는데요. 먼저 야당 발언 잠시 듣고 오시죠.

[이종배 /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 이번 3차 추경은 시작부터 심사 과정 결과까지 국민은 없고 오직 대통령만 있으며 국회를 통과의례부로 전락시킨 역대 최악의 추경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배진교 / 정의당 원내대표 : 민주당의 다섯 분의 예산소위 위원들이 단독으로 심의한 데다가 그 내용을 확인할 방법조차 없었습니다.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찬성할 수 있으며….]


이번 추경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고요. 35조 1000억. 그리고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고 또 한 해에 세 번째 추경안이 48년 만이라고 해요. 이번 추경 처리과정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말씀하신 대로 역대 최대이고 48년 만에 한 해 세 차례 추경.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 졸속심사라는 그런 오명을 남겼어요. 지금 아시겠지만 20대 국회 때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을 했지 않습니까? 파행이 계속되면서 동물국회다, 식물국회다,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21대 국회에서는 뭔가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5월 30일날 이번에 21대 국회 회기가 시작됐지만 아직까지 정상적인 원구성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합당이 추경예산 심사에도 불참해서 결국 졸속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졸속심사의 책임이 어디 있는가가 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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