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강제배정' 권한쟁의심판 청구…'도종환·이개호 방지법' 발의

MBN News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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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미래통합당은 국회의장의 상임위원 강제배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장관 출신으로 해당 부처를 감사하는 상임위원장이 된 도종환·이개호 민주당 의원을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미래통합당은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에 대해 법적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국회의장의 상임위원 강제배정을 위헌이라 보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한 겁니다.

▶ 인터뷰 : 최형두 /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 "한 정당 의원 103명 전체를 강제배정한 건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이 문제는 대한민국 헌정 역사를 바로잡으려면 반드시 따질 일입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을 두고 다툼이 벌어질 때 헌재가 헌법해석을 내려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통합당은 헌재의 판단을 받아 강제배정 위헌성을 확인하고 재발을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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