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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3차 추경 처리 속도...통합당, "심사 기간 늘리면 예결위 참여" 제안 / YTN

YTN news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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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상임위 구성 마치자 3차 추경 처리 속도
통합당, 비공개 긴급 의원총회에서 대안 제시
"다음 달 11일까지 기간 늘리면 예산 심사 참여"


예수가 최후의 만찬 때 쓴 신성한 술잔, 성배는 기적의 힘을 가진 '성물'로 여겨집니다.

그렇다고 안에 들어 있는 독을 마신다면, 목숨을 잃고 말겠죠.

야당과의 협의가 꼭 필요한 정보위를 빼고, 나머지 17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차지한 민주당.

정치권 일각에선 슈퍼 여당이 이 같은 '독이 든 성배'를 손에 쥐었다고 비유합니다.

잘한 일도, 못한 일도 오롯이 민주당의 책임으로 귀결되는 만큼, 국민 여론이 등을 돌리지 않도록 더 긴장해야 한다는 의미일 겁니다.

특정 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건 최근 30여 년 동안 없었던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 말의 무게감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실제로 집권 여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맡은 건 지난 1988년 5월 임기가 끝난 12대 국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선거가 치러진 13대 국회부터는 관례가 깨졌습니다.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에 따라 민주정의당과 평화민주당, 통일민주당 등이 상임 위원장직을 나눠 가졌습니다.

지난 19대 국회까지 의석 비율을 고려한 상임위원장 배분 관례는 이어졌습니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상대방이 고집을 꺾지 않았다는 게 주장의 핵심입니다.

책임정치 구현이냐, 아니면 의회 독재냐를 놓고 평가가 엇갈리는 상황.

당분간은 냉각기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국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승배 기자!

민주당은 3차 추경을 이번 회기, 그러니까 금요일까지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거죠?

[기자]
네, 맞습니다.

때문에 민주당은 상임위원회장 선출을 마치자마자 3차 추경 심사에 바짝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본회의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16개 상임위원회를 일제히 열어 개별 심사에 돌입했고 오늘은 예산결산위원회를 가동 중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결위에 나와 35조 원 규모의 3차 추경 예산 가운데 10조 원가량은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조달하고, 23조8천억 원은 국채를 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에게 150만 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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